선진국(先進國) 말고 선진국(善進國)

 

 

  대담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에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곡은 안타깝게도 ‘내곡동 가까이’라는 곡으로 기독교의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를 개사한 것으로 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논란을 빗댄 것이다.

“내곡동 일대를 사려함은~ / 십자가 짐 같은 그린벨트~ / 내 인생 소원은~ / 재테크하면서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의 가사와 747장으로 찬송가를 표시했다.

 

서울시장 선거(選擧)가 막을 내렸다.

조부모 대(代)까지를 거슬러 올라갔던 검증(檢證)에서 최강 대권 선두주자의 ‘수첩’과 ‘편지’ 그리고 SNS를 활용한 새로운 선거운동도 실행되었다. 그 선거일정이 모두 마감되고 개표함이 열렸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시민운동가 박원순 후보가 53.4%를 얻어 나경원 후보를 약 7% 차이로 따돌리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으니 상식의 승리로 기록될 터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8년 만의 최고치(6.2%)였다.

그러나, 소득이 제대로 분배됐는지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勞動所得分配率)은 6년 만의 최저치(59.2%)를 나타냈다. 나라 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자의 소득은 줄었다는 의미이다. 샐러리맨이 중심을 이루는 중산층(中産層) 비중은 1990년대에 100가구 중 75가구꼴에서 최근에는 66가구로 줄었다. 대신 빈곤층(貧困層)은 늘었다. 빈곤층은 작년에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넘었으며, OECD 평균(10.6%)보다 2배가 높아졌다.

 

경제학(經濟學)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득불평등도(所得不平等圖) 지표로는 지니계수/ 5분위·10분위 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3대 지표에서 모두 불평등도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 지표와 수치들은 우리나라의 양극화/ 실업/ 소득불평등/ 부정부패/ 중산층 붕괴 등의 결과물이다. 이런 문제들을 OECD 등의 선진국(先進國)에도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말로 덮어서는 결코 안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결과중시주의(結果重視主義)에서 비롯된 우리나라의 경쟁적 사회구도(競爭的社會構圖)를 과정중시적사회(過程重視的社會)로 전환해야만 한다. SKY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란,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압도적으로 내신을 쌓아야만 가능한 현재의 교육환경에서는 선행학습을 포기하고 전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있기 어려우며, 엄청난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나쁜 사회구조 속에서 명문 대학의 졸업과 Spec. 경쟁을 포기하는 대학생이 나올 리 만무한 것이다.

 

또한, 이익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 한 다양한 사회적 인재를 기업이 고용할 리가 없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이 높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에 자신의 미래를 의탁할 명문대학 출신의 Spec. 좋은 총맞은 청년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90% 이상의 과실을 가져가는 우리의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역시도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총생산(GDP)’이라는 국가의 성과를 재는 나쁜 기준 대신 '고용기여도' 그리고 ‘국민행복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해야 한다. 

융자 및 감세나 세액공제 등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이 행하는 투자와 고용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있는 변화를 단초로 하여 교육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에 경쟁이 완화되고, 결과(結果)보다는 과정(過程)을 중시(重視)하는 문화(文化)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각 부분 전 분야마다 전개되어 있는 경쟁체제와 승자독식(勝者獨食)의 SYSTEM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내팽개쳐진 국민의 체념과 분노의 노도와 같은 폭발을 만나게 된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1등이 아니어도 기회(機會)는 얼마든지 있다는 꿈과 희망이다.

국민 누구라도 먹고 사는 문제로 눈물 흘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보통사람도 크게 부족함이 없어서 행복할 수있으며,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도 더 내고.. 권력을 탐하는 자 전철 타는 것을 천명으로 여기며, 의무를 다한 자가 권리를 더 누리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은 진정 선진국(先進國)보다는 선진국(善進國)을 추구해야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