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하기 딱 좋은 때인데

 

 

Scene 1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 참석해 만난 것에 대하여 중국 언론들은 양국의 긴장관계 완화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3일 "양국 정상의 이번 만남이 그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10년 전 역사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면서 2005년 4월 반둥회의에서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만나 관계 개선을 시도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아시아의 두 강국이 역사와 영토 분쟁으로 손상된 관계 회복에 나섰다"면서 "종전 70주년을 맞아 과거사 문제로 양국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이라고 표현했다.

 

Scene 2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8일 백악관을 방문한 일본 총리 아베를 영접하면서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를 여기 백악관에서 영접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동맹 관계를 펼쳐 나갈 아베 총리를 환영한다”고 말한 부분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아베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아시아의 질서 유지에 노력해온 것이 환대를 받은 주된 이유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가 안보 법제 정비를 바탕으로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이룸으로써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항하는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했다”면서 오바마의 아베에 대한 환대의 핵심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미국과 함께 주도해온 부분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cene 3 :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지적까지 등장하고 있다.

칼 프리도프 시카고국제문제협회 연구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박 대통령은 6월 방미 때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만약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한다면 아베 총리의 역사관이 아니라 한국의 고집이 (관계개선의) 문제라는 인식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발 빠른 대미 외교로 불편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박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cene 4 : 임진왜란 당시, 북진해 오는 왜놈들을 피해 의주까지 몽진한 임금 선조는 명나라 땅인 요동으로 넘어가겠다는 말을 꺼내자 분노한 대신들은 “아니 되옵니다!!”를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대신들이 반대의 뜻을 거침없이 토로하자 선조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혼절의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신하들은 결코 어의를 부르지 않았다.

선조는 “요동으로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간에 의논만 할 것이 아니라 속히 결정하라.”고 엄명하였으나, 대신들은 “당초에 요동으로 가자는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수많은 신민들을 어디에 맡기시고 굳이 필부의 행동을 하려고 하십니까?”라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선조 27권/ 25년 6월 24일). 찌질한 리더는 예전에도 있었던 거다.

　

Scene 5 : 박대통령은 28일 지금의 혼란한 상황이 과거 정권에서 고 성완종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했기 때문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메시지는 결국 분란을 가라앉히지도, 진짜 중요한 국가적 과제 해결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지도 못했다. 야당 대표 문재인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 자신이 (의혹의) 몸통”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여당 대표 김무성씨는 “(야당 대표 문재인) 조금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디에도 경제난/ 외교 고립 우려/ 정치개혁 등의 난국을 타개할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Scene 6 : 6/29 재/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새정치연합의 대표 문재인은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서 국민의 바람을 지키겠다” 그는 이어서, "우리 당이 패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이번 선거 결과는 저희의 부족함에 대한 유권자의 질책일 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경선 자금과 대선 자금, 부정부패를 은폐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작년 7.30 재보궐 선거에서 패한 김한길 공동대표의 발표가 떠오른다. 그리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대선 승리후에 전리품을 챙길 기회가 있음에도 홀연히 자리를 털고 산으로 떠난 새누리당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의원도 생각난다. 허나, 작금의 패장임에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겸허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그렇게 안봤는데~ ’ 욕심만 가득한 초선의 초딩같은 인사가 제1야당의 당대표로 앉아 있으며, 박근혜정부로서는 지금이 정권의 3년차 초기이며 게다가 대내외적으로 각별한 걸림돌이 없으므로 탄력이 좋아 개혁을 이루기에는 10여년만에 맞이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임으로 권력을 바짝 움켜쥐고 외교+ 경제+ 정치+ 문화+ 군사+ 연금등의 개혁을 안면몰수로 이 악물고 이놈 저놈 눈치볼 것 없이 다부지게 사정두지 말고 몰아붙여야 하는데... 닭병걸린 눈처럼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근시안적인 3류정치와 잔머리로 여야 그들 모두는 오늘도 씰데읎이 바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