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내일이면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일이다.
어쩌면 그 결과는 우리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커다란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다.
그 원인의 근본은 모두가 알다시피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한 나라 빚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민심을 얻기 위하여 빚을 내어 돈을 펑펑 썼기 때문이다.
이번 투표의 취지를 간단히 말하자면, 오세훈은 국가의 돈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주로 쓰자는 이론이다. 국민은 자신을 돌보기 위하여 국가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돌볼 만큼의 충분한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문제없겠지만...
그렇지못한 국민의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가 돌보고 있지않느냐?”. 맞다. 국가가 돌보고 있다. 없이 사는 국민이 죽지않을 정도로만...
명부지를 위하여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이끌릴 수 있을 정도로만의 국가의 지원인 거다. 그래야만, 국가는 넉넉한 재원으로 4대강 뚝방공사도 하고 서울시의 경우 세빛둥둥인지 한강운하인지를 거침없이 공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뒷감당이 안되니까(물론, 본인이 저지른 일만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청와대의 묵인과 미소가 있었을 터이니) 당도 끌어들이고 홍준표도 끌어들였다.
모른채 외면하고 뒷걸음질을 하는 박근혜에게도 치맛자락을 찢을듯이 매달리고 있음이다.
그러나, 세후니의 또 다른 잘못된 점은 초딩처럼 무릎꿇은 눈물 찍 콧물 찍을 통하여 정책투표를 정치투표로 변질시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하게 찍어 이야기한다면,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치 논리의 개입과 함께 단체장의 진퇴를 연결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정책과 정치가 뒤섞여 체계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아주 질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후니의 잔머리와 읍참마속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심은 그 속에 없다.
한나라의 지도자는 치열한 도전정신과 읍참마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천심으로 백성의 마음에 감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지지리 복이 없는 거다.
또한, 딴나라당의 적은 바로 딴나라당의 내부에 있음을 그 관리자와 대선주자들은 직시해야 함이다.
민주당도 “아이들 점심 한 끼 먹이자는데...”가 아니라, 표퓰리즘이라고 매도당할 수 밖에 없는 이론보다는 큰 틀에서 보다 논리정연하고 보편타당한 복지를 주장해야만 한다.
“아직은 파이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좀 더 파이를 키워놓고 좀 더 미래에 나누자”는 딴나라당의 주장 그리고, 이젠 세계10위를 오르내릴 만큼의 위치에 성장한 대한민국....
성장제일주의/ 성적제일주의/ 황금만능국가보다는...
“모두가 잘 살지는 못해도, 빈부격차가 적고 빚이 적어서 민초가 똥 속 편한 나라”를 지향해야만 한다는 거다.
이번 일로 어떤 인간은 오세훈시장을 “네덜란드의 어린 소년”이라 추켜세우며 딴나라당의 단합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은근하게 서울시민 모두가 투표에 나서서 세후니를 도와야 한다며 지식인의 얼굴이어야 할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필설을 남용하고 있다.
추악한 지식인이란, 바로 조중동에서 밥을 빌어먹고 있는 일부의 썪은인간들을 말함이다.
“내년 대선에 내가 출마해야 하는데 나쁜 데미지를 입지는 않을까?”
“어렵사리 차고 올라온 당직인데 혹시 이 일로 낙마하지 않을런지?”
“저 인간을 밀었다가 나중에 내가 요직을 차지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치인 모두가 각자가 자기 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다.
워런 버핏이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보다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 것만으로 미국경제를 살릴 수는 없지만, 미국을 구하기 위하여 부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요할 수 있는 방편이며 배고픈 국민들도 부자들의 홍응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미국구하기’에 힘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과 정몽준의원이야말로 별도의 이름모르 계산이야 있을지라도 일단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자인 거다.
부자들은 자기의 부만 치적하기에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치적하게 도와준 기업의 직원과 눈에 보이지 않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두부시장에 달려들자, 많은 두부중소기업들이 나가떨어졌다는 아픈 현실을 부자들이 직시해야 한다는 거다. 권력을 가진 자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본인의 이익에만 매달려 알게 모르게 자신의 돈과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눈을 돌려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안아야만 한다.
무상급식이 돌아보게 하는.. 내 아이는 내가 돌보겠다는 책임감과 독립의식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4대강 뚝방과 세빛둥둥에 쓸 돈은 있어도 내일의 동량인 어린 학생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다는 몰염치는 인정받을 수 없다.
정치를 한다는 자들이 자기들 정책의 안일한 수행을 위하여 다가올 새시대의 어린 싹들에게 밥 한 끼 먹여주는 것에 인색해서야 되겠는가?
눈 부릅뜨고 잘 살피고 아낀다면, 얼라들 점심먹여 주고도 얼마든지 느덜이 목매달고 있는 뚝방과 둥둥은 지을 수 있는 거다, 쪼다들아!
그런 어리석고 편협한 안목으로 그림그리고 있는 당신들이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덜은 정녕 아느냐 모르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