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ne 1 : 전북 전주의 어느 대형마트, 한 여성이 진열대 주변을 서성거린다. 잠시 후 물건을 바구니에 담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물건을 다시 가방에 옮겨 담아 매장을 빠져나간다. 화면 속의 여성은 48살이며 남편의 수입이 줄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Scene 2 : 한 남성이 상가 건물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다. 그리고는 커다란 벽걸이TV를 훔쳐 황급히 도망친다. 멀쩡한 직장인이 직장 수입으로만은 아이들과 함께 생계가 어렵게 되자 눈이 뒤집힌 거다. 최근, 이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생계형 범죄 유혹에 빠져들고 있음이다.
2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최모(30)씨는 사직서를 던진 뒤 미련 없이 프랑스로 떠났다. 그는 요즘 프랑스의 어느 직업학교에서 ‘치즈 가공법’을 배우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그의 눈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40, 50대가 되면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사내정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무한경쟁의 전쟁터”일 뿐이었다. 한국을 떠나겠다는 결정도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으며, “입사할 때부터 목표한 돈을 모으면 프랑스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국문학을 전공한 이모(26)씨는 생활비나 교육비가 우리나라보다 적게 드는 러시아 이민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취업문을 두드리는 것도 오로지 유학 자금을 마련할 목적에서다. 대학입시나 취업 같은 험난한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직장과 일상에서의 경쟁과 차별이 지속될 것이란 게 이씨의 판단이다. 그래서 중견기업의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들만 봐도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씨는 “직장에 청춘을 다 바쳐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강남 ‘KOEX’에서 열린 ‘해외유학이민 박람회장’의 ‘한국유학협회’ 부스에는 이틀 동안 900여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국유학협회의 사무국장은 “과거에는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갖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다”고 말했다. 박람회장의 취업준비생 김모(25ㆍ여)씨는 “해외 본사로 이직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1년간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30여 곳에 입사원서를 썼다”라며 그는 지금도 한국 회사에는 지원할 뜻이 없다. “외국에 나가서 겪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보다 우리 사회에서 목격한 약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요즘의 젊은이들의 은밀한 풍속은 이 나라에서 어서 취직하여 최소한 얼마간의 돈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북유럽으로 이민가는 것이 꿈이라는 거다. 이 나라에서 어영부영하다가는 신세 망친다는 생각이 뿌리깊다. 한국을 등지는 일이 장밋빛 미래만은 아님을 잘 알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단호하다. 이민에는 언어의 장벽이나 낯선 이방인 대접과 향수병 등의 묵직한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다. 해외의 선진국 또한 우리나라 못지않게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음도 간단히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춘들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에 염증을 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임에도 청년실업과 주택/ 결혼의 문제 등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권력기관과 위정자 그리고 재벌들이 맆서비스에만 그칠 뿐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를 일삼는 것에 지쳐있을 뿐 아니라, 재판받을 일과 교도소에 갈 일만 생기면 중병이 생기는 이상한 체질의 재벌 경영자들과 정치인에게서 희망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범죄는 그 범죄가 저질러진 사회를 반영 한다고 본다. 강력범죄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이다. 그러한 인과로 인하여 극단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돈과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올 상반기에 강도/ 강간/ 절도 등의 강력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강력범죄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 금은방을 털려던 강도상해범이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관과 격투 끝에 검거되는 사건 등이 있었으며, 고철 절도/ 대낮 빈 집 털이/ 택시 강도 살인미수/ 위장취업 절도 따위의 생계형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잇따랐다. 이처럼 5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상황이 취약한데다 장기적 경재의 불황으로 사회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가 확산되면서 빈곤층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살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유별로 보면 우울증이 가장 많았고, 학업/ 생활고/ 진로문제/ 가정사/ 처지비관/ 이성문제/ 질병 등의 사유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마지막 월세만 남긴 채 반지하방에서 목숨을 끊은 세모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가운데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빈곤층의 자살시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 4년간 증가율을 보면, 월평균 89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자살시도가 3.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를 맞아 저소득층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 50대까지의 자살시도건수는 2014년 한해 1,318건으로 매일 3.6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서, 주력 경제활동 연령대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 동안 자살시도 증가율은 80세 이상 노인이 2.1배, 60대가 30.1%, 40대 27.3% 순으로 늘어나 노인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자들을 바라보는 산 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며, 자살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으레 던지는 막말.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힘으로 살지.” 그러나, 사실 자살자들은 수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죽음이 살아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보다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선택한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선거를 앞두고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핏대 올리며 소리쳤던 여러 국회의원과 정치인 그 개새들은 지금 어디에 쳐자빠져 계시는지...
민생과는 무관하게 요즘 너희들이 목청을 높이는 ‘역사교과서’는 정당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정책은 애초부터 그 뜻이 순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민생이 악화된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보다 더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선거 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정파적 갈등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정치인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최고권력자를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 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인은 역사 평가의 전문가가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놓은 틀에 따라 여기저기에서 대우를 잘 받다보니까 우쭐하여 너희들이 대단한 지식인이며 전문가인양 하는 것은 그야말로 꼴불견인 거다. 역사 평가에 대한 균형의 문제는 장기적 프로젝트로 설정하여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 관련 학계의 전문가에게 맡겨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은 끝내야 한다.
인터넷에는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처럼 풍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이아몬드수저'라는 단어까지 탄생했다. 더구나, ‘흙수저빙고게임’이라는 해괴한 도표도 떠다닌다. 현대판 계급 분화를 풍자한 참담한 자료인데, 내용을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실소가 나오고 그야말로 웃프다. 60년대에 그 어려운 시절에 청춘의 역경을 이겨내고 70~ 80년대 각고의 노력으로 이만한 나라를 만들었거늘, 그 결과가 희미해지는 희망과 뚜렷해지는 절망이 깨달아지는 이렇게 웃픈 현실로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거다. 성질나는 대로 한다면 국회의원들 모가지 모두 자르고 그 숫자를 반으로 줄여도 성이 차지 않는다. 더구나, 너희들이 밥값도 제대로 안하는 주제에 그 숫자를 늘리면 어떠냐며 떠드는 꼴과 투표영역을 이리로 금을 그을까 저리로 금을 그을까를 골몰하는 모양새를 보면 나라가 아직도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울 지경이다.
‘논어’는 공자의 대화록인데, 그 내용은 당시의 패도와 준별되는 왕도론이다. 제자인 자공이 정치를 여쭈었다. 자왈 즉, 공자께서 가로사대 정치란 식(食)과 병(兵)과 신(信)의 세가지라고 대답한다. 자공은 명석하고 질문이 많은 제자인 바, “이 셋 중에서 없애야 한다면 무엇을 없애리까?” “병을 없애라!” “또 한 개를 없앤다면요?” “식을 없애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신불립(無信不立), 백성이 없다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공자의 왕도와 덕치이지만, 제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관중(管仲)’의 정치는 조금 다르다. 관중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면, 관중은 먼저 신(信)을 없애고 다음엔 병(兵)을 없애라고 하였을 것으로 본다. 식(食)이야말로 정치의 근본이라는 거다.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해야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안다는 거다. 당시의 생산계급인 민(民)도 귀족계급인 인(人)과 똑같은 욕망과 정서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 진보적인 안목이며 관중에게 정치란 목민(牧民)인 거다. ‘다산’의 저서인 ‘목민심서’에서 보듯이 그 바탕에는 백성을 기른다는 사고가 기본이라는 것이다. 백성(百姓)과 식(食)이 정치의 기본임을 위정자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